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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3. 6. 17. 선고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1953. 6. 17.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의 것이면 족하는 것이오 그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여부는 이를 구별할

전시 을 각 호증의 내용을 검토하면 (1) 을 제2호증은 「원고가 ○씨(소외 3을 칭함)로부터 6만원을 받은 사실 및 우 6만원은 ○씨 주택을 수리한 것이 아니고 원고자신의 주거방을 수리하는데 충당하였다는 사실을」원고자신이 확인한 것이며 (2) 을 제3호증에도 「○씨에게 전대하고 월세 16만원 영수한 사실」을 원고의 처가 확인하는 동시 증인 소외

선고일	1953.06.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조용순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2. 대법원 1953. 9. 21. 선고 4286행상33 판결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집1(4)행,041]

4286행상33 판결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집1(4)행,041] 【판시사항】 소원기간 경과 후의 소원과 행정소송의 적부 상고심의 심리범위 【판결요지】 소원은 행정처분 있음을 알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심안컨대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은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본건 소를 각하하였으나 중대한 손해발생의 우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차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바 이러한 사유유무를 판단치 않고 원고 소를 각하하였음은 부당하다」함에 있으나 원심이 의거한 증거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주장의 행정처분이 단기 4285년 6월

선고일	1953.09.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김섭
사건명	공유수면매립허가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소원기간 경과 후의 소원과 행정소송의 적부 상고심의 심리범위

3.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불변기간경과로

재산은 파괴되고 현재까지 군대가 주재하여 참가인은 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심각한 애로를 타개하여 근근업체를 유지중에 있어 차 재산 불하시는 당연히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나 당시 상부내시에 의하여 공매에 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니 (피고제출 단기 4287년 6월 7일자 소장에

본건 재산에 관하여 실시한 입찰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지라도 우선 매수권자인 참가인을 제외하고 원고가 낙찰자 될수 없고 또 원고가 판결상 낙찰자로 확정되면 참가인의 우선매수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참가인은 본건에 있어서 주당사자인 공동 소송인의 지위에 있고(단기 4285년 행상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조평재 김찬영 최백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관재위원회규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 ...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4. 대법원 1954. 8. 24. 선고 4286행상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13]

4286행상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행,01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선량한 연고자의 의의 【판결요지】 귀속재산은 8.15 해방후 원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양도를 받었다 할지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이고 소관당국의 승인없이 점유사용함은

오인한 것이다(참고로 귀속가옥 기납자를 포함한 귀속재산에 대한 가옥세 개인별 조정내역서 명단을 제출함) (5)상고인이 본건 기업체를 불법 은닉한 것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하야 공문서인 농림부장관증명서(갑 제8호증와 경기도지사증명서(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문서의 증빙력을 불문에 부하고 배척하였다 (6)

동인으로부터 무상양도를 받어 이래 동 정미공장을 경영하면서 사재로써 동 발동기 1대 8마력으로 교체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도 증축확장하고 또 이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하여 6.25사변전에 대서인에게 임대계약신청절차를 의뢰한 일도 있고 단기 4286년 1월중 피고 관재국 수원출장소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으나 여하한 사정인지 동 계약이

선고일	1954.08.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한종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선량한 연고자의 의의

5. 대법원 1954. 5. 20. 선고 4286행상24 판결

[행정행위취소][집1(7)행,006]

4286행상24 판결 [행정행위취소][집1(7)행,006]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매수자격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공장기타 기업체의 종업원은 당해 기업체의 우선매수권자중의 일이나 기업능력 및 운영자본이 구비치 않은 경우에는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원판결은 기 이유에서 「본건기업체의 현관리인 소외 1 외 6명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4호증에 의하여 단기 4286년 4월 18일자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서 상공부장관의 동인등에 대한 이사임명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심의판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소외 1 외 6명의 현관리인은 우 판정의 취지에 따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머지않은 장래에

처분이 있을 것이 예측되는 바임으로 본건 기업체의 우선 매수권자로서 부적당하고 둘째로 2년이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칭하는 원고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에 동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등은 그 경제적 역량에 있어서 본건 기업체를 운영함에 족하지 못하고 그 기술적

선고일	1954.05.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변호사	신순산
사건명	행정행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매수자격

6. 대법원 1955. 3. 18. 선고 4286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1]

4286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1]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

법시행후인 단기 4282년 6월 29일에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학원이니 그 설립후 자작할 수 없고 또 원고신청의 본건 농지는 밀양 향교재단의 소유지이니 향교재단에서 거대한 면적을 자작할 리가 전무한 것은 피고로서는 공지의 사실일 것이므로 원고의 인허신청서에 자작이라고 허위신청한 것에 기망을 당하여 피고가 자소작별의 조사를 불경한 것이 아니고

심안컨데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경상남도 향교재단의 소유로서 종전부터 소작농지였다는 사실 및 그 면적이 원고학원의 정원총인수에 적응한 최고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5 및 9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농지가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 각 경작자에게 분배 확정되어 소정양의 제2회

선고일	1955.03.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101조 ...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학원실습지의 인허와 그 면적의 적부 및 농지수배자의 권익문제 나.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집행의 위임과 도지사의 권한

7. 대법원 1953. 7. 20. 선고 4286행상12 판결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집1(4)행,025]

4286행상12 판결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집1(4)행,025] 【판시사항】 관재청장 기타 관재청, 국직원의 작성문서와 공문서의 성격 【판결요지】 관재청장 기타 관재청 국직원이 각기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이니 상대방의 인부 여하에

제1호증과 여한 환경과 조건을 자인 준수하에 자비로서 수리를 가하여 해방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단군천진을 봉안하여 국민정신작용의 일대교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요청함으로 기 의도 를 가상히 생각하여 원고에게 임대한 것인데 기 후 3년의 장세월을 경과한 단기 4285년 춘에 지하도록 기 실현이 도무하고 재산은 파손일로이므로 관재청당국은 수 3차(을2호증 내지 6호증

을 제3,4,5,6호증은 관재국장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소속사무관 소외 4, 주사 소외 5, 서기 소외 6 3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임대한 본건 귀속재산소재지에 출장시켜 원고인 임차인의 의무불이행상황, 관리보존 운용상황의 조사 및 관계인의 질문등을 명함으로서 당해 공무원이 현지에 임하여 사실을 조사할

선고일	1953.07.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한성선 강병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
참조법령	관재청직제 제1조 관재청직제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3조 민사소송법 제323조 지방관재관서직제 제2조 ...

판시사항

관재청장 기타 관재청, 국직원의 작성문서와 공문서의 성격

8.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11]

1957. 6.

4290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형,011]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소속 재산의 분리와 임대 【판결요지】 조선화물자동차 통제 주식회사가 설사 귀속기업체라 하더라도 본건 대지 급 건물이 동 기업체소속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립법 소정의

56행101 【주 문】 원 약식명령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 유】 검찰총장 대리검사 최세황의 비상 상고이유는 본건소송의 사실은 피고인은 면허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단기 4286년 3월 19일 자택내에서 소주 1두 5승을 제조하여

선고일	1957.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한환진 이수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6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2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소속 재산의 분리와 임대

9. 대법원 1955. 5. 6. 선고 4287행상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5]

1955. 5. 6.

4287행상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5]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의 표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을 알은 날이 하일인지 불명하드래도 원고가 해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일정시부터 망 소외 2가에 동거하였다고 인정하고 또한 원고는 단기4285년 10월 13일자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기 인정 번복할 수 있다고 논시하면서 원고의 합법적인 연고를 인정하여 소외 3에 대한 임대처분은 원고의 기득권익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주장을 용인하였읍니다 그러나 원고는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5.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김종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제소기간과 그 기산의 표준

10.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본건 대지 83평에 대한 연고권에 관하여 해방직후 이래 원고와 소외인에 분쟁이 계속되다가 단기 4285년 11월중 양인간에 각자의 연고부분을 구획키 위한 협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기 후 우 양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협약내용이 신고되었든 점과 우 신고가 있은 후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우 소외인에게 기 중 55평을 단기 4286년

30일자로 4평을 단기 4289년 7월 26일자로 각 불하하고 원고에게 기 중 19평을 단기 4286년 11월 17일자로 5평을 단기 4290년 9월 10일자로 각 불하하였던 점 및 우기 각 불하가 있은후 실측한 결과 우 기 각 불하에 제하여 전기 협약에 의한 원고의 연고지중 본건 계정부분 1평 6홉 4작이 우 소외인에게 불하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으므로

선고일	1961.02.06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나. 귀속재산을 그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따라 불하한 결과가 연고권 한계와 상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처분의 성질 다.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간에 그 연고권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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